산업보안

Spy

-      Spy의 어원 : 고대 프랑스어 ‘espier’ “ 숨겨져 있는 것을 목격 또는 발견한다” 는 뜻

국가나 어떠한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허위나 매수 등의 수단을 써서 수집 및 탐지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자

 

 

산업 spy

학문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

-     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,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등

 

산업정보의 개념

-      정치, 경제, 군사 등 요소별 정보활동의 한 유형

-      경제 정보

n  다른 나라의 의도, 능력 취약점 및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정보

-      산업정보

n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

 

산업정보활동

-      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, 분석, 생산 및 배포

-      비밀공작

-      방첩 및 보안활동

Alvin Toffler “ 기업스파이가 21세기 가장 큰 사업중 하나가 되고 정보전쟁과 날로 늘어가는 경제, 금융 스파이가 이 세기를 특징 지을 것”이라 예언

 

 

산업 spy 성행요인

-      산업기술 고도화 : 기술 제품개발에 많은 시간, 기술소요

-      자본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시대 è 국가안보, 복지의 핵심 ( 복지 : 기술을 빼내어 자기나라의 일자리 창출해줄 수 있음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!! )

-      컴퓨터 인터넷 기술 발달 è 산업정보 기술 절취 용이

-      국제적 산업스파이 활동 방지 방안 부재

 

산업 spy최근 활동 추세

-      산업정보(기밀)에 대한 각국 정보기관 관심 증대

-      산업스파이 활동을 공식업무의 하나로 취급

n  모든국가가 “총성없는 경제전쟁”

-      냉전시기의 대표적인 산업 스파이 국가로 러시아, 일본, 이스라엘을 지목, 현재는 중국을 지목

-      각국의 산업보안 체제 강화

 

 

우리나라는

-      지정학적 위치 뿐만 아니라, 기술 수준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중곡, 인도등 후발국의 중간에 위치

-      반도체, 조선, 철강등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제품 기술이 꾸준히 증가 ( 2009년도 R&D예산 12조 3천억 )

n  IT기술 수준은 미국의 90%수준

n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도 2002년 49개 종목에서 2010년 177개 품목으로 증가

è우리나라는 경쟁국 산업 스파이의 표적!!

 

 

기술유출 실태분석

-      산업스파이의 행태와 목표는

n  과거에는 전문 스파이에 의한 비밀문건 절취나 핵심연구원을 댛상으로 포섭, 매수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

n  최근에는 협력, 하청업체 등 제 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유출하거나 공동연구, 합작투자, 인수합병(M&A)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

-      산업스파이의 Target도

n  첨단전자,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밀기계, 화학등 전분야로 확대

n  대기업에 비해 중소, 벤처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

 

 

기술유출 실태분석 (2)

-     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기술은

n  첨단기술이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류상품이 아니라도 현재 그 제품으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면, 이미 그 회사는 산업 스파이의 표적

 

 

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, 제도

-   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-    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

-      외국인 투자 촉진법

-    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

-      공동보안관리지침

-      기타 법률

산업기술 보호업무 담당기관

-      정부기관

-    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

-      관민협력기구

-      민간기구

 

 

 

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의 경로를 살펴보면, 퇴직임직원이 74.6%로 가장 많았으며, 경쟁업체 종사자, 협력업체 종사자가 각각 15.1%, 현직임직원이 9.2%로 나타남

 

기술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.

-      기술유출을 감지한 중소기업의 36.2%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, 중소기업 35.1%는 고소,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수사의뢰 및 보안관리 시스템을 강화한 중소기업은 각각 24.3%로 나타난다.

 

유출사고 사후조치

-      특별한 조치 미실시 : 36.2%

-      관계자고소, 고발

-      수사기관 수사의뢰

-      보안관리시스템 강화

-      손해배상청구

 

 

중소기업 기술유출 유형 및 사례

-     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안규정 및 대응 방안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

n  이에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

-      내부 직원을 통한 기술유출

 

 

해결방안

-      기술개발 연구원이 경쟁사로 가기위해 자료 유출 : 해야할일 è 연구원과의 고용계약시 재직중 연구개발한 제품/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

n  중요자료 보관소의 출입인원에 대해 기록을 전자파일/문서(수기)로 2중화하여 관리 및 기록

 

-      유출된 자료를 개인 집에 보관 / 고소

n  회사의 소유로 된 기술자료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로 간주하여 내부 징계 절차 병행필요

n  기 작성되어 있는 서약서(혹은 각서)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방안 필요(분기별 서명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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